당근마켓에 등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에 정부 비상

당근마켓에 등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에 정부 비상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려는 시도, 즉 **'포인트깡'**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쿠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불법적인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다급하게 단속에 나서면서 이 사태의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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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사용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에서의 소비를 막고, 지원금이 직접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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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시작과 함께 확산된 '불법 현금화' 시도

7월 21일,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되자마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이 물밀 듯이 올라왔습니다. "15만원 선불카드 13만원에 팝니다"와 같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만연했습니다.

판매자들은 "거주지와 실제 생활권이 달라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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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깡' 행위는 문제인가? 정책 효과와 공정성 훼손

이른바 **'포인트깡'**을 통해 소비쿠폰이 현금화되면, 정부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는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화된 자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 제한이 없는 곳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당초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중고거래를 통한 개인 간 양도는 소비쿠폰 활용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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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정부는 이러한 '깡'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개인 간 거래, 현금화 등)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모든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쿠폰을 결제하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카드깡'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실제 매출을 부풀리거나 가맹점-판매자 간에 공모하여 허위 결제를 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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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와 플랫폼의 신속한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급 첫날부터 부정 유통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히며, 즉각적으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키워드 검색 차단 및 관련 게시글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쿠폰과 연계된 은행 및 카드사들도 부정 결제 탐지 시스템을 가동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 이틀 만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검색어 자체를 차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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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깡' 현상, 결국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온다

불법적인 현금화에 가담한 소비자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정책 효과 감소로 인한 매출 증대 기회 상실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깡' 현상은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구조인 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형 자본이 아닌 우리 동네 상점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의의 정책입니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깡' 행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이라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모든 국민이 인지해야 합니다.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의 의도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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